대구 청년만 혜택 못 받는 '청년전세대출보증'

집값 급등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구의 청년들은 지자체 지원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가 이자 지원 등 거주 지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 청년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연간 140만원이 넘는 금융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울을 시작으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대전·울산 등과 경남·충남·경북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전남 순천, 전북 익산, 충남 보령 등 기초자치단체도 청년전세대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6대 광역시 중 청년전세대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인천뿐이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지원은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이 대출 보증을 해주면 부실 위험이 낮아진 은행은 이자 인하를, 지자체는 이자 보전을 하는 방식이다.

지원제도가 시행중인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3천만원(부산)부터 2억원(경기도 안양시)까지 대출한도를 보증받으면서 보증료 우대와 최대 3%포인트의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과 서울, 제주, 부산, 울산 울주군 등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보증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세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청년들이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금융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한 만 30세 직장인(연소득 3천500만원·무주택자)이 청년전세보증협약의 혜택을 받을 경우 연 금융비용은 75만6천원이다. 지자체 이자지원과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같은 조건의 대구 청년보다 144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서울시가 201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대구의 청년들은 지난 5년간 1인 당 최대 720만원이 넘는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더 안은 것이다. 취업 및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청년들의 수도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족한 지자체 주거지원이 '탈(脫)대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 1분기 주택금융공사의 청년전세자금 보증 규모는 4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0% 이상 급증했다. 보증 건수 역시 364건에서 96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대구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자금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5년이 지난 이제야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시행 과정과 효과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예산편성 문제와 함께 대구시가 추진 중인 청년 주거복지정책과의 중복성 문제도 있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