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기대와 불만 엇갈려...경제 활성화 효과도 논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 경기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선별적 지원과 지원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88%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입자는 33만 원이 기준이다.

우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지원금이 풀리게 되면 지역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직장인 이모(31)씨는 "지원금 성격 상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을 못하니 재래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1년 반 넘게 코로나 사태가 이어져 지쳐있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월급쟁이도 보너스가 생겨 든든한 면도 있다"고 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7)씨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손님들이 많이 찾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다시 소비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정부 부처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로선 역차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급 대상을 소득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명절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가 진작될 수 있으나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현금성 지원은 소비를 촉진시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편적인 지원 보다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조사해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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