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새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우리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여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게 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가 경제 대변혁의 변곡점에 있고 당면한 문제가 산적한 현실 상황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가져올 미래가 얼마나 다를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과연 새로운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줄 후보가 누구일지 현명한 판단만이 필요하다.

첫째 4차산업혁명의 기술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AI와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자율주행차, 암호화폐, 탈중앙화금융, 메타버스 등 가상과 현실세계의 융복합이 가속되고 중간유통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직거래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화폐와 민간의 암호화폐가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머지않아 로봇이 인간의 단순노동과 지식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 할 시대도 올 것 같다.

둘째 미중패권경쟁은 신냉전으로 접어들었다. 향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지지하고 추종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종전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던 제품을 우리에게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각오할 것인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탁월한 외교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2020년에 출산율 0.84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생산인력의 감소로 지속적인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와 차세대가 부양해야 할 부담이 점점 무거워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국회 세미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을 한해 약 11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신생아 약 30만명의 4배에 달하는 숫자로 낙태율 저하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혁 및 공동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가 절실해 보인다.

넷째 체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고갈되고 있는 연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특수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탱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대재난을 겪고 있다. 변종 발생으로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가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혹자는 아직 인류와 접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넘고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의 접촉면이 확대되고 있어서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퓰리즘적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