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피해 특별법 제정, 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 신한울 3·4호기 발전 재개 건의

  • 송종욱
  • |
  • 입력 2022-03-13   |  발행일 2022-03-14 제1면   |  수정 2022-03-14 07:21
[윤석열의 약속.2] 탈(脫)원전 백지화, 동해안 원전벨트 지역 숨통 트나


문 정부 脫원전 정책 5년 경북지역 피해 29조…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SMR 세계 시장 선점 위해 Supply Chain 구축…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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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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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업비 6천540억 원을 들여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대본리 일원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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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감도.

"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했다.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월 4일 경주 유세 중)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고,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력 전공 인력도 떠나고 있다." (윤 당선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에서의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脫)원전 백지화' 공약은 대한민국 원전 기지화의 대표 지역인 경북 경주시·울진군·영덕군 주민들에겐 희망의 불씨다. 특히 초대형 산불로 시름에 빠진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믿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만에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우려가 쏟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래 에너지 정책을 놓고 ‘환경이냐 당장의 현실이냐’는 철학적 신념으로 갈라진 가운데, 갈등과 논쟁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지역의 사정과 반응은 크게 달랐다. 세수 등 각종 지원금과 일자리가 줄고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해 지역소멸 위기감마저 높아졌다. 국내 원전 24기 중 11기는 경북도 동해안 벨트에 포진해 있다.


차기 정권을 거머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180도 돌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현 정권에 맞서 ‘과학’을 앞세우며 원전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나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상용화로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고, 2030년까지 후속 원전 10기 수출을 달성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드러났던 경제성 조작과 감사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야 하는 과제다.

◆탈원전으로 경북지역 29조 피해…특별법 제정 시급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 총 28조 8천1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3만2천997명의 일자리도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은 경북지역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24기 중 11기가 경북도에 있기 때문이다. 경북지역은 원전산업의 거점이며 원전 관련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과 중·저준위 방폐물 운영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 등이 있어 원전 전(全) 주기 체계가 구축된 곳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윤 당선인에게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
경북도는 윤 당선인에게 SMR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을 건의했다.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대본리 일원 222만㎡ 부지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천54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집중 투자도 요청했다.


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은 혁신형 SMR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SMR 생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해 SMR 수출을 위한 생산과 공급 체계(Supply Chain) 구축을 위한 것이다. SMR 특화 국가 산단은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선점을 위해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 SMR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SMR은 우주·극지 등 분산 전원 공급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해 탄소 중립을 선언 중이며 화석발전 대체, 수소생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SMR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돼 SMR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71종의 SMR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35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6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주에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실현을 위한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 한국 원자력 에너지 원천 기술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 기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주 이전도 촉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윤 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울본부의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 계획이 결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덮이고, 매몰 비용 문제가 발생해 건설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60년 가동을 고려할 때 경제적 피해는 4조 원(법정지원금 2조5천억 원 포함)에 이르고, 24만3천 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울진범군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100만2천672명이 서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사전 제작비 7천790억 원과 애초 매입한 부지 168만3천㎡의 매몰 비용 문제도 발생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정책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해야 하며, 정부가 2017년부터 중단한 데 따른 5년간 울진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 등 특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전제로 수명연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소송 진행 중
정부의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정부와 영덕군의 법적 다툼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영덕군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과 관련해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 회수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천지원전 예정 구역 땅 주인과 주민들은 천지원전 비상대책위를 꾸려 “지난 10년간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고시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해 경제적 피해가 크다”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원전 고시 지역 해제를 위해 최초 사업 추진 절차와 같이 군의회 승인, 이해 관계자인 편입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에 걸쳐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반대 집회와 민원을 제기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과정에서 정부가 땅 주인과 주민들을 철저하게 속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다”라며 “정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천지원전은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를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결정해 이듬해 9월 지정 고시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후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7월 천지원전 1·2호기의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원전 예정 구역의 18.5% 면적을 매입했던 한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토지 환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환매 기한이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토지 공매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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