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비사업 줄줄이 적신호 "윤석열의 약속 어디 갔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부 출범이후 대구경북이 중점 추진해 온 국비사업에 줄줄이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압도적인 지지를 한 대구경북으로서는 의외라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정무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기재부에 건의한 중점 국비 사업 20개 중 기재부 검토 사업은 단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적 검토 대상은 340억 원 규모의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 사업뿐이다.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 중 경북은 전무(全無), 대구는 예타를 전제로 한 340억 원 규모의 사업 하나만 기재부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는 뜻이다.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의 경우 국가예산 전체를 다루는 만큼 사업 배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는 의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이다.

이와 별도로 이미 국가 사업으로 지정된 사안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3천84억원이 투입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다. 전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충남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 대구가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5'로, 경제성이 있다는 기준 '1'을 크게 넘겼지만, 관할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산업부가 워낙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다. 대구시가 사업을 조정해 다시 예타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번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은 낙인효과로 인해 예타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했다.

한편 이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극 추진 중인 ABB(인공지능·빅 데이터·블록체인) 사업과도 연계돼 대구로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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