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8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 최근의 교육현안과 지방대 육성정책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반도체 인재 육성에 지방대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의지가 있는 지방대학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지방대에는 수도권보다 100% 더 지원할 계획이다. 4대 권역에 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수진 확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시설 투자 등도 할 생각이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늘이지 않고도 반도체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나?
"15만 반도체 인력양성 가운데 학부정원과 관련된 인력은 4만5천명에 불과해 학부정원 증원 요인이 많지 않다. 지방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초 수요조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참여 비율이 50대 50으로 나왔다."
▶ 정부는 교육부가 가진 고등교육(대학) 행·재정권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초중등 교육은 사실 시·도교육청에 다 내려가 있어 교육자치가 돼 있다. 고등교육 행·재정권 지자체 위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행·재정권이라고 하면 대학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인데 현 시점에서 대학설립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 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은 지자체에 위임 가능하다고 본다. 지자체가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그리고 고등교육 특별협의회(위원회) 등을 만들게 되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재정관리권을 위임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 상당히 포괄적인 위임이다.
"그렇다. 지자체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재 양성을 하는데 하나하나 교육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현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을 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출범식을 가진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RIS) 처럼 지역에서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 지역혁신기관, 기업 등이 뜻을 모아 지역혁신과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권한을 쥐고 앉아서 심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불합리하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가?
"어떤 권한을 어떻게 위임을 할지는 지금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된다. 잘못하면 취지를 못 살릴 수도 있다. 교육부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해 봤더니 일부 지자체는 환영을 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부담만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교육정책을 위임받아 실행을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지역대학들은 예를 들어 학과 폐지나 정원 조정 같은 이런 권한까지 지자체에게 위임하는냐에 대해 궁금해 한다.
"제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역 자체적으로 집중할 분야의 정원을 늘리고 싶고 대학도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지역하고 안맞는 학과는 폐지나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교육부에서 무슨 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나하나씩 검토하는 데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지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을 걱정하는 대학도 많다. 대학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그런 권한 자체를 지자체가 휘두르는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에서 논의를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라는 국정과제 설정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지금 0세부터 고3까지 학령 인구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40만 명대 중반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확 바뀐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만명이 줄고 3년 후가 되면 10만명이 줄어든다. 그때 학령인구 절벽 상황이 온다. 대학 입장에서는 한 11~ 12년 정도 시간이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 준비 없이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지방대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지금 숫자상으로만 봐도 거의 (대학의)반이 없어지게 돼 있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해답은 결국 그 지역에서 발전 방향을 세운 뒤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 정주여건 마련이 관건인데 쉽지는 않다.
"오늘 RIS 출범식에서 큰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최외출 영남대 총장)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다. 지역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중요한 게 일자리다. 앞으로 10여년 특화된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도 키우면서 지역이 지속가능하거나,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경쟁력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간여유가 한 10년이다. 그 안에 뭘 해야 한다."
▶정부가 고등고육의 행·재정권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그 방향(지역발전 계획)을 찾으면 그 걸 백업(지원) 해주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절대 부족한 거는 맞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다. 반면 초중등은 높다. 교육재원 배분이 약간 왜곡돼 있다. 정부에서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교육재정 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에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즉 국비 지원도 더 올려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등록금 규제 같은 것도 풀어서 대학들이 질 높은 교육을 하면 학부모들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