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무 전교조대구지부장 "초등학교 1년 일찍 입학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1949년에 정해진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반대 입장이 더 크게 들리는 상황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과 아무런 협의과정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은 "이미 현장에서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개편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이러한 개편을 추진하는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 지부장은 "1995년 김영삼정부는 만5세 유아의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전교조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1996년 3월 1일자로 교육법을 개정해 만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그리고 현재 초중등교육법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녀를 만 5세에 초등학교 조기입학시키는 사례를 본적이 있는가. 거의 없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학부모들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마치고, 성적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은 학부모 선택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만 5세에 입학하도록 바꾸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원하지도 않고,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교육주체과의 논의, 그리고 일정한 합의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지부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다가 조기입학을 지시하고, 장관은 집행계획을 보고했다"면서 "학부모의 요구도, 교사들과의 합의도 없었다. 그리고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도 발표 전까지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정당한 절차도, 주체들과의 협의도 없이 한 국가의 학제를 바꾸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임 지부장은 "전면적인 학제개편과 더불어 검토해야할 문제이지, 입학연령만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연령을 낮출 경우 개편안 시행에 맞춰 전환학기제도 만들어 유럽처럼 중학교 졸업 이후 1년동안 진로 체험을 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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