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공염불 되지 않으려면?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

수도권 집중 해소,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 등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는 단골 메뉴다. 5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지방의 독자적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도 5%에서 20%까지 높이며 지방세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지만 5년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7대 26.3으로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이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 대통령 후보들은 당연히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는데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이 핵심정책으로 다뤄졌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에 포함시키고 3개 약속 10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3개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이다.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이 공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보다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균형발전 공약과는 상반되는 정책들이 벌써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인력 육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시사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 정권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기득권층과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 지난한 일이다. 대통령이 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정과제와 관계없이 정치권이나 관료들은 수도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온갖 명분을 붙여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챙겨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처럼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집권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흐지부지됐던 역대 정부의 과오를 현 정부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초심을 다잡아야 할 때다.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