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윤석열 대통령 "대구 신산업·식수·팔공산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에게 모션제어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해 26일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위치한 <주>아진엑스텍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번 세계가스총회 행사 때 대구를 방문하고 두 번째 대구 방문"이라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기운도 나고 기분이 아주 좋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오늘은 규제혁신 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이다. 늘 강조했지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들 제거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회의의 목적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철학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라며 " 규제 혁신은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규제 심판 제도는 어떤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이것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현실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주요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가겠다. 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란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비공개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 등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취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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