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대만 유지 받들어 지역주의 극복 선거법 추진"…권역별 비례대표제 '허대만법' 발의도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선거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실 제공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선거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실 제공

고(故)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기리고 지역주의 타파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이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1일 국회에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허대만의 유지를 받아서-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선거법 토론회'를 열고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광주에서의 콩이 대구에서도 콩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이 부서지고 찢겨진 동지에게, 민주당과 우리 정치권 모두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동지의 못다한 꿈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멸과 고통을 삼키며 지역주의의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수많은 '허대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을 절반을 내주고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달성하고 싶어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소망을, 허 동지의 마지막 꿈을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남대 교수를 지낸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민주당은 허대만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장은 "'감정'의 수준에서 지역주의가 재생산되던 것이 '정당일체감'으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은 '가치의 내면화' 수준으로 구조화됐다"면서 "지역주의 재생산은 더 공공연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진정책, 전국정당화정책 이후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 패키지는 보이지 않는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사석(捨石)도 아닌 사석(死石)인 것 같다"며 "지역에서 상대 당에 조롱당하고 자기 당에 무시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확실한 대안은 '거울 깨기'"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있으면 영, 호남에서 정치적 다양성 실현은 쉽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선거법'을 주제로 토론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권역별로 나누고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른바 '허대만법'이라는 것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두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비례대표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미 2015년 선관위에서 제안된 바가 있으며,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충분히 숙고된 내용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의 뜻을 밝힌바 있고, 내년 4월까지 정치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결의안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는 개인이 극복할 과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거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득표 비례에 따라 정당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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