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 BTS 등 병역특례 논란에 "국익측면에서 봐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국익의 측면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에서 콩쿠르 우승 시 병역을 면제해주는 대회 기준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 "BTS법이 아니다. 제2, 제3, 제4의 BTS가 나온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병역 면제를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대회가 있다"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이상콩쿠르나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우승해도 (군대를) 안 간다"며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빌보드어워드 같은) 것들과 균형을 맞춰볼 때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너무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병역특례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만 빼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BTS 병역 문제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 병역을 면제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여론이 어떤지 참고 자료를 보자는 것이다. 중요한 건 공정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시작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시작한 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법원 결정을 수용해 당헌당규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만약 최고위원회로 간다면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렸던 것을 다 취소해야 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는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충분히 낼 순 있지만 집권여당 대표를 역임했고 직무가 정지돼있는 상태이니 여러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는 것이 좋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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