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하고, CPTPP 가입을 중단해라"…결의안 채택

지난 22일에 열린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와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화군의회 제공>

경북 봉화군의회가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CPTPP 가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22일에 열린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대표 발의한 금동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할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올해 추곡 수매 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올해 평균 5만원대가 무너진 이후 7월 기준 4만3천91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만 5천856원에 비해 1만원 이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농협 재고량 또한 6월 말 약 60만t 정도가 남아 있어 10만t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만, 산술적으로 50만t가량이 남게 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금 의원은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폭락과 생산량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 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CPTPP 가입 결사반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래 병해충 방지와 방역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CPTPP 가입은 그 중요한 차단막을 걷어내 11개 국가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먹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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