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가...소상공인 대출규모 1천조원 육박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소상공인 급증과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이들의 금융권 대출 규모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면서 1천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80조 2천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 624조 3천억 원, 2020년 803조 5천 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994조 2천 억 원을 기록했다. 문 정부 5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2021년 1분기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분위가 8.1%→26.0%로, 2분위는 15.0%→22.8%로 증가했다. 또 3분위는 11.8%→17.7%, 4분위는 10.4%→11.6%, 5분위는 8.9%→1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 현황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4%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는 '대출한도 초과'가 5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용등급 미달(44.7%), 담보 부족(26.3%), 대표 개인 신용등급 미달(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코로나 19 이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저신용인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차입방식으로는 카드사·캐피탈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 37.3%, 보험사 33.3%,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수·축협 7.8%, 증권사 2% 순으로 나타났다. 사채 자금 조달 유형은 '가족·친인척·지인'이 68.1%, '등록 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체'가 각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작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의 금융지원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방식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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