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10·20대 마약사범 5년 새 2배 증가…대책 마련 시급

마약류 및 재배 도구, 판매 대금 등 압수품 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최근 11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B씨 등 4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 대부분은 10∼30대의 젊은 층(84.9%)으로, 그 중 45.3%가 20대였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10대와 20대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해 10대의 경우 지난 2016년 81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281%가 증가했다. 또 20대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 1천327건에서 2021년 3천507건으로 164%가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서 30~50대 연령층에서는 마약사범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10~20대에서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젊은 층의 마약 불법 구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 측에서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전국 각 지방청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경찰청은 2천156건, 경북경찰청은 2천410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다"며 "다크웹 등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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