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한전 전기차 충전소 사업 적자 투성이" 양금희 의원 지적

한전이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어 적자만 떠안게 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에 따르면 한전이 구축한 충전소 4천609개소 중 40%인 1천852개소의 이용률이 10%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6년 5월 '개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계획 당시 2025년 누적 수익을 511억 원으로 잡았지만 올 7월 말 현재 누적손실은 407억 원으로 드러났다. 투입된 예산도 문제다.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2천242억원, 계획없이 진행된 한전 사업의 뒤처리를 전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의원은 지적했다.

충전설비의 낮은 사용률 실적은 사업목적의 현실성이 부족했던 탓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충전은 어렵다. 관련해서 2018년 외부인도 아파트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전과 아파트 측 사이 협약에 포함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양금희 의원은"올해 한전의 전체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전기충전소 부지 선정에서부터 실제 사용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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