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마약 투약 후 살인·폭행 등 2차 범죄 '심각'…연평균 217건 발생

마약류 및 재배 도구, 판매 대금 등 압수품 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마약 투약 후 살인, 폭행 등 2차 범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가 최근 4년간 연평균 217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는 지난 2018년 221건, 2019년 236건,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이 발생했다.

마약류 투약 후 살인 사건도 매년 1~4건이 발생했으며, 강간·강제추행·폭행·방화·절도 등의 사건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율이 지난 2018년 39.4%에서 2022년(9월) 27.3%로 감소했는데,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대와 20대 마약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10대와 20대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해 10대의 경우 지난 2016년 81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281%가 증가했다. 또 20대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 1천327건에서 2021년 3천507건으로 164%가 증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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