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앞두고 정부·여당 "공급과잉·재정부담" 반대 재확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18일 정부·여당이 대응책 논의에 나섰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19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당정은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는 민주당이 다음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석수 상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설득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추진을 요청했다"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성 의장은 태국에서 관련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특히 소농(小農)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 과잉의 문제는 30년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이 제도가 나왔을 때, 법이 통과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필요 재정이 1조 원에 이른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 개정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1석으로 야당 의석수로 과반(8)이 넘는 만큼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막판 협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막판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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