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있으나 마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국감에서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0.99%로 법정구매율인 1%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2017년 1.01%에서 2019년 1.14%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1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0.99%까지 하락하며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 회의와 교육이 보편화된 만큼 온라인상으로 컨설팅 및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다시 늘고 있다"고 따졌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2017년 554개(54.9%)에서 2020년 460개(45%)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 488개(47.1%)로 다시 증가 추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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