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사태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추진…입법 전 행정권고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대응책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뜻한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이날 협의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면 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발맞춰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등 시설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성 의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 요청을 저희가 (공정위에) 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 그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 기업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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