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檢, 이재명 향한 수사 본격화…與野 대치로 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빠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1년 만에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김 부원장의 체포 직후 민주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양상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검찰 수사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있고, 수사 본질이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세나 세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며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측근 체포 및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시작으로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대여 전면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후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반면 여당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 고 선을 그었다. 신속한 법 집행과 민주당의 수사 협력을 촉구하면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수사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거리를 두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권시절인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도 20일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 정국은 검찰 수사의 방향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1년 만에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방향을 급격히 튼 것으로, 이 대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어서 대치 정국은 쉽사리 가라않기 어렵게 됐다.

특히 남은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 등 입법 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검찰의 수사 확대 또는 기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국회가 공전할 수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검찰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면서 언론에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