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어려운 경제·안보 여건 언급하며 "국회 협력 절실"…민주당은 전면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것은 두번째다. 지난 5월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으며, 본예산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특검'과 비속어 발언 사과 등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 경제·안보 상황 어려워…北문제는 한미·한미일 협력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경제·안보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보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같은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 뒤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야당 의원석을 지나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0년 이후 예산 첫 축소편성…건전 재정 강조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겼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 생계급여 인상 ▲ 사회보험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 청년주택 확대 ▲ 기초연금 인상 등을 언급했다.

◆균형발전 및 반도체·원자력 강조도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소멸 및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반도체와 원자력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도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 청년농업인 지원 ▲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정책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야 대치 상황에도 불구 예산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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