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겨냥 "방만한 재정 나라빚 늘었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국회의 심사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 헌정사상 첫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면서 최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언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천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에서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자복지와 미래준비 예산 또한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방점을 찍은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32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한 '지원'이란 단어도 약자와 취약 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나왔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처리에 정치권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는 '협치'라는 키워드 없이 '협력'을 부각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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