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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 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본격적인 국회 '예산·입법 정국'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정치권과 시·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의원실에 '예산캠프'를 꾸리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대응에 나선다. 최근 국민의힘은 김영식(구미시을)·강대식(대구 동구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병욱(포항 남구-울릉)·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대구시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예산과 입법 등 향후 정기국회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축소 반영된 사업들을 예결특위 논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및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대응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이를 위한 이른바 '군위군 대구 편입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김영식 의원실에 국비 캠프를 꾸린다. 경북도의 중점 사업 중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 질의서부터 향후 예결소위까지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일만횡단구간고속도로(포항~영덕)사업 △문경, 상주, 김천선(문경~점촌~상주~김천)사업△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구미)사업 등 86건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실에는 경북도 윤선균 국비팀장 외 2명이 상주하며 국비 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윤선균 국비팀장은 "지역에 매우 의미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족한 예산과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면 대구 지역 의원실 중 캠프를 차릴 예정이며, 경북도는 11월 중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등 잇따른 '사정 드라이브'로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2일)이 정해져 있고 논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야가 민생과 직결된 예산 만큼은 논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던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선례에 비춰 봤을 때 법정기한이 있기때문에 민주당도 심사에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반발에도 국정감사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보이콧을 하지 않았던 만큼 예산안도 초당적으로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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