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3대 키워드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로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준비'를 꼽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을 담은 실천 계획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최 수석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대외신인도 유지와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 측면, 재정지속 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 연설에서 전임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수석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발생 전에도 국가 채무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강조했던 약자 복지와 미래준비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등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7천억 원 증액한 바 있다. 또한 미래 준비 예산의 경우 반도체 예산 집중 투자, 양자 우주 등 유망 분야의 핵심 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지원책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얘기가 오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수석은 "일단 저희는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중심이 돼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겠다는 확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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