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부처 산업부化…尹정부 인사들,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부처 장관 등과 수출매진,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로 요약되는 이날 토론에선 부동산 대책, 물가 관리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주력산업 △해외건설·인프라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해당 부처 장관이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이다.

◆ 추경호 "내년 더 어려워 수출 총력지원"
먼저 발표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인 만큼 수출 동력을 발굴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과 관련해선 반도체·2차전지·원전 등 기존 산업 지원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책을 각각 소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민간 기업이 계획하는 340조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2차전지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정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한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등 서민경제 안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방산 수출 소개 "전 부처 산업부화" 주문
방산 수출도 화제를 모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표에서 "올해 방산 수출 성과는 10만개 일자리 창출, 38조원 생산유발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원전과 방산은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산자부·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더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추 부총리가 "국방과 산업이 결합한, 국방부를 (이름을)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 산업을 지원·촉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 문화산업부로…"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강조하자 윤 대통령은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를 배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그동안 비공개로 열렸던 것과 달리 공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고물가 대응 등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지난 7월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이 이어졌으며, 지난 5일에는 경북 상주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청년·스마트 농업 지원 등 혁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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