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참사 수습 방향 이상민 아닌 경찰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보다는 '실무자 책임'으로 향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따른 대통령실의 수습 방향이 행안부 장관 등의 인적 쇄신이 아닌, 경찰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내부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국가애도기간 밝힌 '이태원 참사 감찰·수사에 따른 처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보다는 '실무자 책임'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언급한 경찰에 대한 질책과 국회에서 여당의 '감싸기' 등으로 비춰봤을 때 경찰에 대한 책임에 무게가 쏠렸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처음으로 '문책성 인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책성 인사의 범위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살펴보면 이 장관과 윤 청장이 당장 경질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에 대해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경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이 전날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상민 장관의 실언 논란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유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의 잇따른 사퇴 압박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전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퇴를 압박하는 야당의 공세에도 시종일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행보 역시 '유임론'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지율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장관 거취 문제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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