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특회계 12조7000억 역대 최대…尹정부 의지 담은 것"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마련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미래 50년을 그리다' 주제의 대구시 전시관(왼쪽)과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K-미래산업의 중심! 경북'을 주제의 경북도 전시관. 대구시 제공·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마련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미래 50년을 그리다' 주제의 대구시 전시관(왼쪽)과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K-미래산업의 중심! 경북'을 주제의 경북도 전시관. 대구시 제공·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0~12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라는 것이 균형위 측의 설명이다. 11일 열리는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우동기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3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와 관련해 콘퍼런스 및 전시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일 열린 주요 행사와 강연·대담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대구·경북·주민자치회 참석
지방소멸 혁신 사례 등 주목

지역혁신네트워크 강화 위한
지방대 역할 모색 발제·토론

尹정부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꼽아

◆지방시대 출범 알린 다양한 전시

이번 엑스포는 △지방시대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전시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착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 △주민이 참여하는 국민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개막 첫날인 10일 기념식 외에 각 지자체에서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교수·연구자·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도 진행됐다. 특별세션 3개, 주제세션 24개 등 전체 27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해 박한우 영남대 교수·고영삼 동명대 교수의 발제와 영남일보 박종문 부국장의 토론 등도 진행됐다.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에는 대구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경북의 경우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K-미래산업의 중심 경북'을 주제로 △상주 스마트팜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메타버스 등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 연출을 맡은 유관숙 감독은 "17개 시·도 중 경북이 스마트팜과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등 지방소멸·인구소멸 혁신 사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시급

특히 이날 열린 '특별세션'에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의 강연과 대담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강연에 나선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시민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꼽았다.

미국 기회특구 정책의 제안자인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대담에서 우 위원장은 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소개하는 한편 미국의 기회특구 구축 배경과 현황, 성공 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스티븐 글릭먼은 "미국의 기회특구가 저성장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창안됐으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이를 활용한 기회펀드 조성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특위 예산 역대 최대

우동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안과 관련해 축소됐다는 보도를 적극 해명하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균형발전의 의지를 담아 예년보다 높게 증액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투자 분야 다양화와 지역거점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정책의 연속성 부족, 균형발전특별회계 감소, 정책과 사업 간 연계성 취약 등이 있었다"며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계는 2022년도 10조9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증가한 12조 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윤 정부에서는 균특회계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 재정투자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계정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되 조금씩 줄여가겠다"며 "정략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항목을 조정하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성과 창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발전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