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제정 위해 당정·대통령실까지 막바지 의견 조율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및 정부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 모두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대구경북 의원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뿐 아니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까지 참석해 당·정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고스란히 대구시민이 져 왔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위험부담은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아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도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 방식의 불합리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필요하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이에 이관섭 수석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 1호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날 이 수석이 직접 참석한 점에 주목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추진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신호를 내보낸 것으로 분석했다.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정부 재정 등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며 강하게 정부 부처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당정은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와 일부 이견을 보였던 '기부 대 양여' 방식 수정, 정부 내 신공항 지원 조직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해 의견 합의를 이루면서 '야당 설득'만 유일하게 남은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정부 내 여러 가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정리한 그런 협의였다"면서 "행안부에서도 (신공항)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고, 필요 시 예비타당성 면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정부 부처와의 조율이 이뤄지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남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예산삭감 등 여야 대치 정국으로 국토위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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