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에 12월2일 오후2시까지 예산 쟁점해소 촉구"…협상은 난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 날까지였지만 증감액 심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회동을 하고 예결위의 예산 심사 상황을 논의했다. 회동을 통해 여야는 12월2일까지 예산안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했다면서 12월1일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는 등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여야가)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서는 2일까지 여야 간사가 협상이나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그런 요청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주장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해임건의안이 강행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진다"며 "(민주당과) 의견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 먼저 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해임은 해임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여야는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소위의 증·감액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예결위의 법정 활동 시일도 종료되면서, 여야는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소(小)소위를 구성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나 자칫 12월 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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