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선결조건 충족…다음 과제 신공항특별법, 여야 대치로 통과는 '험로'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민들은 공항도시를 꿈꾸는 군위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청 전경.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군위 대구편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은 이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쏠리고 있다. 군위의 대구편입으로 공항 이전 선결 조건이 충족된 만큼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은 '국비 지원' 등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내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을 만큼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소위 문턱을 넘으면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별법은 정기국회(9일까지)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 소위의 정상 개최는 불투명하다.


국토위 법안소위 법안 계류 중
오늘 안전운임제만 논의 전망
민주당 반대는 한풀 꺾였지만
특별법 연내처리 불투명 분석

가덕도 조기개항 개정안 추진
부산경남 측 노골적인 견제도


9일 국토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만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회의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법안 외에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법안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의사 일정은 주말 이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국토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즉 특별법 논의를 위한 소위는 언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야당의 반대가 한풀 꺾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법안처리에 난색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향후 광주·대구 특별법의 '동시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대구경북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국회 전체가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 법사위 등이 제대로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부산·경남 측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견제도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 정치권의 경우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이유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은 "두 공항이 동시에 (사업)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부산 여론이 들끓는다"며 노골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군위 대구편입' 법안 표결에서 김해 출신의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반대표를, 부산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는 물론 부산도 반대할 명분이 취약해 통과 가능성 자체를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연내가 안된다면 연초에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