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천문학적 피해…제도개선 계기삼아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를 한 지 15일 만인 이날 오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운송거부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논의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제도적 조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꼇다.

대통령실 측은 후속 대처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주안점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 기득권 이권 카르텔 같은 노동문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이 인식할 것"이라며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 문제, 같은 직종의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문제 등 사회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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