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사' 가시화 MB·김경수·최경환 등 정치인 포함되나…'복권' 여부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복권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면에는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15 특사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특사를 위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치인이 다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연말 정치인 사면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에서는 대표적 친문(親문재인)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관심사다. 김 전 도지사의 경우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가능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권될 경우 정치권 재등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만큼, 김 전 도지사 복권 시 야권 내 역학 관계에도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공개적으로 김 전 도지사에 대한 복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구 경북의 경우 최 전 부총리가 복권돼 다시 지역 정치권에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5일을 즈음해 윤 대통령에게 특사 대상자 명단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 시점은 28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한때 오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성탄절인 25일 석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됐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이 기독교 고유 축일인 만큼 불교의 석가탄신일 등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다.

최종 변수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말 특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될 전망이다. 다만 폭넓은 특사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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