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마련해 공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8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는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상황 진단, 한국이 지향하는 협력 방향 등이 담겼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는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태평양,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내외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추진할지를 폭넓게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약 6개월만인 지난달에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인태 전략의 큰 틀인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이 전략을 토대로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삼은 것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거리를 뒀다. 보고서에는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중국 문제에 대해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인태전략과 달리 한국의 인태전략 보고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등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존 TF(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인태전략팀을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 정식 팀으로 설치해 앞으로 이에 대한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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