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TK정치권, 차기 총선 존재감 키우기 나설 수 있을까

28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2023년은 대구경북(TK) 정치권에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큰 선거가 열리지 않지만 차기 총선(2024년)이 가시화하는 만큼 '성과내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개혁 드라이브'가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강조하는 등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수행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 총선 없는 해의 총성 없는 전쟁
TK정치권의 내년 '빅 이벤트'는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사실상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윤 정부 출범 직후 이준석 당시 대표와 친윤계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때문에 이번 전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TK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전대가 '남의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역 의원 중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등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100% 당원투표'와 '결선투표' 도입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4~5명의 전·현직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TK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지도부에 TK인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TK정치권 스스로 힘을 약화시키는 꼴이 된다. TK입장이 반영되지 못 한 채 중앙정치권의 입맛에만 맞춘 공천이 이뤄지면서 TK가 소외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역 TK의원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역구 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에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이나 법안 등으로 차기 공천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특별법은 내년 1월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연초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정부 2년차 4대 개혁 과제
윤 대통령은 내년 집권 2년차를 맞아 '4대 개혁 과제'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분야를 필두로 교육·연금·건강보험까지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임기 5년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도 '제도적 적폐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개혁과제 가운데는 노동 개혁이 단연 관심을 모은다. 지난 15일 첫 국정과제점검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해 상반기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직결됐다는 인식 속에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교육개혁도 일부 공개됐다.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됐던 교육부 주도의 대학 평가를 없애는 등 규제를 풀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1996년부터 26년간 유지된 대학설립·운영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연금개혁에도 시동을 건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에 착수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임 정부들이 해내지 못한 연금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건강보험도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원전 건설재개 및 가동기간 연장 등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해소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윤석열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한 데다 거대 야당이 '반(反)문재인을 앞세운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개혁 여론전'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정과제점검회의, 신년 업무보고, 신년사 생중계 등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가며 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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