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평양선언 무효화 가능성도 거론…與 "이미 휴지조각" 野 "파기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두고 5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국가안보실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된 파장이 계속된 것이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은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9월 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있던 만큼 '동시 무효화'를 검토한다는 분석이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통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9·19 합의 위반을 밥 먹듯 했다. 우리만 합의를 준수하고 군사훈련까지 등한시해 온 건 '안보 호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무차별 도발로 인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된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전쟁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슈를 이슈로 덮어 버리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나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 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지키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도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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