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힘에 의한 평화 구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 보고에서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면서 국방부에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면서 외교부에도 북한 인권문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연두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북한 위협에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가 보고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는 군 의료체계 개선, 청년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민군상생 복합타운의 경우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인프라를 추가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업무 보고에서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3대 정책 추진 과제(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중심 외교)가 보고 됐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달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올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과,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에 경제외교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재외공관이 수출 거점 기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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