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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소재 통신기술 기업 '아이티에스'가 규제샌드박스 선정 과정에서 현장점검을 수행 중이다. <경북테크노파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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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포엔'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기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 제공> |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가 경북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샌드박스(Sand Box)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처럼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다만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을 충족해야 실증 혹은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는 기업이 규제 문턱을 넘어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다 규제자유특구(4곳)를 보유한 경북도의 신산업을 경북TP가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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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담창구 통해 법률상담 등 6개 기업 실증특례 신청 지원
실증 선정 후에도 마케팅 등 지속적 사후관리로 기업고충 해소
아이티에스 교통신호제어 기술 현행법에 막혀 실증 어려움
경북TP서 규정유예 요구 신청·최종승인 받아내 사업 활력
규제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 연계 등 다양한 지원정책 박차
실증 선정 후에도 마케팅 등 지속적 사후관리로 기업고충 해소
아이티에스 교통신호제어 기술 현행법에 막혀 실증 어려움
경북TP서 규정유예 요구 신청·최종승인 받아내 사업 활력
규제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 연계 등 다양한 지원정책 박차
◆경북TP 샌드박스 컨설팅 성과
경북TP가 추진하는 '경북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부터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지역기업에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임시허가 취득을 위한 실증서류 작성, 전문법률 상담, 중앙부처 자료 대응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췄다. 총 32건의 컨설팅을 진행해 6개 기업이 실증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시장·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한 자료도 도출한다. 전문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사전 점검하고 법률자문을 받는다. 일회성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실증 선정 후에도 기술특허·마케팅·사업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의약품 공급 플랫폼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반려동물 즉석사료 제조 판매장치 △배양육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북TP 규제혁신추진센터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좋은 제도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법률 자문, 실증 계획 구성 등 임시허가를 받기까지는 실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지역 차원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플랫폼 창구가 제 역할을 한다면 혁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혁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투자펀드·공공조달 우대·비R&D 지원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통신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아이티에스'
경북TP의 컨설팅 지원으로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통신기술 기업인 <주>아이티에스는 광통신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신호제어기의 경우 제어 보드가 나뉘어 있어 재난에 대비한 비상신호를 전파할 수 없고 고장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티에스의 시스템은 전원·광통신을 하나의 케이블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신호 기능을 추가한 부대 장치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정보 분석을 통해 교통관제센터와 플랫폼을 구축,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자율주행차, 보행자에 신호정보를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면 범죄율 감소는 물론 119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아이티에스 측 설명이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10% 향상하고 신호제어기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규정의 한계에 가로막혀 실증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통신호제어기는 입력전원이 110·220V AC로 규정돼 있어 DC 48V 전원 방식을 차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경북TP는 컨설팅을 진행해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특례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2021년부터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규제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기술 발전을 위해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소와 협업을 수행 중이다. 실증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인수·운영에 대해선 지자체와 한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스마트도시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폐배터리 재사용 구독 서비스 '포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주>포엔은 지난해 12월 규제특례신청서를 제출해 주목받았다.
현재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적잖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때 2차전지에 '빌려 쓰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낮추고 관련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포엔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모델을 고안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소비자 불만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를 분해·평가·재제조하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다.
운행 중인 차량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구독료를 납부하면 탑재된 배터리를 분리수거하고 재제조된 배터리를 제공한다. 신차를 구매할 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차량 가격만 지불하고 배터리는 구독료를 내고 지급받는 방식이다.
별도 공정을 구축해 기존 배터리를 수리해 재사용 가능한 'Re Use(재제조)' 배터리를 만든다. 수거된 배터리 팩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고장 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교체해 새로운 팩을 만드는 것이다. 출하 전 용량 평가와 출하검사를 진행한다. 원래 목적에 맞게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 재탄생하거나 재제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전용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한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특례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경북TP가 추진하는 '경북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부터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지역기업에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임시허가 취득을 위한 실증서류 작성, 전문법률 상담, 중앙부처 자료 대응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췄다. 총 32건의 컨설팅을 진행해 6개 기업이 실증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시장·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한 자료도 도출한다. 전문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사전 점검하고 법률자문을 받는다. 일회성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실증 선정 후에도 기술특허·마케팅·사업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의약품 공급 플랫폼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반려동물 즉석사료 제조 판매장치 △배양육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북TP 규제혁신추진센터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좋은 제도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법률 자문, 실증 계획 구성 등 임시허가를 받기까지는 실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지역 차원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플랫폼 창구가 제 역할을 한다면 혁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혁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투자펀드·공공조달 우대·비R&D 지원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통신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아이티에스'
경북TP의 컨설팅 지원으로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통신기술 기업인 <주>아이티에스는 광통신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신호제어기의 경우 제어 보드가 나뉘어 있어 재난에 대비한 비상신호를 전파할 수 없고 고장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티에스의 시스템은 전원·광통신을 하나의 케이블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신호 기능을 추가한 부대 장치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정보 분석을 통해 교통관제센터와 플랫폼을 구축,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자율주행차, 보행자에 신호정보를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면 범죄율 감소는 물론 119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아이티에스 측 설명이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10% 향상하고 신호제어기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규정의 한계에 가로막혀 실증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통신호제어기는 입력전원이 110·220V AC로 규정돼 있어 DC 48V 전원 방식을 차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경북TP는 컨설팅을 진행해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특례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2021년부터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규제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기술 발전을 위해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소와 협업을 수행 중이다. 실증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인수·운영에 대해선 지자체와 한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스마트도시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폐배터리 재사용 구독 서비스 '포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주>포엔은 지난해 12월 규제특례신청서를 제출해 주목받았다.
현재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적잖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때 2차전지에 '빌려 쓰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낮추고 관련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포엔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모델을 고안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소비자 불만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를 분해·평가·재제조하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다.
운행 중인 차량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구독료를 납부하면 탑재된 배터리를 분리수거하고 재제조된 배터리를 제공한다. 신차를 구매할 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차량 가격만 지불하고 배터리는 구독료를 내고 지급받는 방식이다.
별도 공정을 구축해 기존 배터리를 수리해 재사용 가능한 'Re Use(재제조)' 배터리를 만든다. 수거된 배터리 팩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고장 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교체해 새로운 팩을 만드는 것이다. 출하 전 용량 평가와 출하검사를 진행한다. 원래 목적에 맞게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 재탄생하거나 재제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전용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한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특례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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