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평화에 기대 방위전력 약화" 문재인 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광역단체장, 정부 부처에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임 정부에서 방위 체제가 약화 된 측면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돼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논의하는 자리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회의 주재 배경에 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가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했다"며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자리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경찰청장, 대구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길에 따르면 회의 후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먼저 포도 음료로 건배 제의를 하며 '총력안보, 통합안보'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화답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자유평화'로 건배를 제의했고, 참석자 전원이 '통합방위'를 후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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