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행정안전부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안부의 협조 체계를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업무 차질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측은 윤정부 올해 핵심과제인 이른바 3+1 개혁(노동·교육·연금+정부혁신)도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관 공백으로 일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 및 행정 공백 문제에 대해 "행안부 조직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협업을 잘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직무 정지가 되고 (행안부를) 차관이 이끌어가는 데 행정, 인사, 재난 관리 분야를 혼자 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이 원스톱으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와 협업을 하는 부서가 국정상황실과 자치행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 등인데 이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원스톱 창구'가 돼 중점 관리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누가 대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행안장관이 본부장이고 필요하다면 총리가 그 부분을 맡을 수 있다. 다만 맡을 수 있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관련 부처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총리실·행안부 간 협력 강화를 주문한 배경에는 이 장관의 부재에도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선'과 '정부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1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가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지만, 이상민 장관이 맡아서 주도했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정부 개혁 추진 등 국정 과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