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후' 대구시 농업 예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농민수당 등 논의 서둘러야

오는 7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앞둔 가운데 농민수당 등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사진은 군위군청 전경. <영남일보 DB>

오는 7월1일 군위군 대구 편입을 앞두고, 농업 분야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지역 편입에 따라 농민수당 지급 외에도 농업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대구시 '대구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시·농촌 통합의 일환으로 인천 및 부산, 대구지역 지자체 편입으로 농수산 분야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1995년 강화군과 옹진군 편입 후 농수산 분야 예산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1993년 117억원에 불과했던 인천 농수산 분야 예산현액은 1995년 1천297억원으로 증가했다. 1998년 기준 인천에서는 총 39개 사업에 총 956억원의 농정 예산을 투입됐고, 그 중 강화군 예산이 701억원으로 73.3%를 차지했다. 농정 예산 중 609억원은 농업기반 조성에, 180억원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88억원은 농업 경쟁력 제고에 사용됐다.

사정은 부산도 마찬가지였다. 기장군이 편입되기 직전 해인 1994년 부산 농수산 분야 예산현액은 216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기장군이 편입된 1995년 524억원으로 약 2.4배 뛰었고, 2000년에는 1천673억원으로 1994년 대비 약 7.7배 급증했다. 대구는 1994년 270억원이었던 농수산 분야 예산현액이 달성군 편입 해인 1995년 499억원으로 증가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군위군에 지급되고 있는 농민 수당 재원 또한 확보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현금·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군위군 농민은 올해부터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해 분석 자료를 통해 군위를 포함해 대구지역 전체 농가에 6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25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현재 지급 여부부터 조례 마련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현재 농민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 경북도와 울산시에서 만들어진 조례 등을 참고해 조례 초안을 만드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각 구·군 담당자와 함께 지급여부와 지급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인천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도 재원 마련 등 문제로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울산도 2021년 조례 제정 후 울주군만 지급을 하다 올해부터 전 지역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군위군 농가에 농민수당을 경북도가 지급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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