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은행의 10조 사회공헌 프로젝트에도 싸늘한 시선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 비난에 10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놨지만 정치권과 정부 등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을 둘러싼 이자수익에 대한 눈총이 막대한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이라는 불씨로 옮겨 붙은 뒤 은행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서둘러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마저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냉담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은행의 성과급 지급 등을 '돈 잔치'로 규정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만에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지적에 금융당국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TF는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은행권 영업·경영 구조 전반을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돈 잔치'라고 비판한 원인이 된 성과급이나 희망퇴직금 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이고 정당한 경영 판단과 의사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두고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데 대해 여론도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은행권이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 인상 폭을 높게 잡아 소비자 부담을 키웠던 데다 연말 연초 영업시간 복원 문제에 노조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곱지 않다.

뒤늦게 은행권은 지난 15일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져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이 않은 모습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