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국식 '챌린저 뱅크'와 '은행업 인가 세분화' 도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영국식 '챌린저 뱅크'과 '은행업의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와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TF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금리체계 개선 △보수 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한 챌린저 뱅크 및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챌린저 뱅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은행 인수·합병(M&A)으로 6개 주요 금융 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가 심화하자 영국 금융당국이 그 대안으로 새롭게 도입했던 방식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한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TF를 구성해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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