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21억원에 직거래로 사들였다. 집을 매수할 때는 기존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과 법인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5천만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아버지 회사와 전셋집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냈다는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상 거래를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했더니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이 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직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이 편법 증여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선별된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34.4%(276건)가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였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이 18건이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그러나 A씨가 아버지 회사와 전셋집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냈다는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상 거래를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했더니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이 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직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이 편법 증여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선별된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34.4%(276건)가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였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이 18건이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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