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냐, 경찰 출신이냐' 국가수사본부장 후임 인선 관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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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7  |  수정 2023-02-26 18:04  |  발행일 2023-02-27 제4면
국수본부장, 경찰청 두번째 계급 치안정감이 보임

정순신 낙마 후폭풍으로 검찰 출신 반대 목소리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거론

검찰 출신이냐, 경찰 출신이냐 국가수사본부장 후임 인선 관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자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차기 국수본부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상위 계급인 치안정감이 보임한다. 수사 사무에 대해선 전국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서를 지휘·감독한다. 이로 인해 경찰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경찰 수사 사무에 대해 갖는 권한·책임이 크다. 임기는 2년으로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임기 만료 후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국무총리 승인 후 대통령이 임용한다. 적격자가 없으면 내부 인선도 가능하다.


정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공모에 지원한 외부 인사는 장경석 전 서울청 수사부장(경찰대 2기·경무관), 최인석 전 강원 화천서장(사시 특채·총경) 등이다. 당시, 경찰 내부인사로는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등도 거론됐다.


정 변호사가 낙마한 현재는 현직 치안감 이상 인사 가운데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정 변호사와 함께 공모에 지원한 2명은 경찰 내 최종 계급 등을 고려했을 땐, 치안정감이 맡는 국수본부장직과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또 '검찰 출신 경찰 고위직'에 대한 경찰 내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내부 인선으로 가닥을 잡으면, 시·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고려해 최 청장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경 출신인 그는 지난 1월 경북청장 부임 전까지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대표적 '수사통'으로 꼽힌다.


경찰청은 후임 국수본부장 결정 전까지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대행 체제는 그리 길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내에선 건설 노조 총집회(28일) 이후 신임 국수본부장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경찰청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 법적으로 재공모를 해도 되고 내부 선발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 고위 관계자는 "후임 국수본부장 인선은 인사권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면서도 "국수본부장은 3만여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건 윤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경찰 홀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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