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에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이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 및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일부터 3주가량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 개설해 피해 상담과 함께 피해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19 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피해 사례로는 임대인이 신탁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불법으로 하거나 대출받은 후 주택을 노숙자에게 명의이전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또 정부, 국회, 지자체의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또 불법 전세 계약으로 15억 5천 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북구 침산동 모 빌라 17가구 주민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태운/ 침산동 전세사기 피해 대책 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제 소위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탁 사기는 금융 지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에 대항력이 없음으로 경공매도 진행 우선 매수권 없음. 명도소송 진행 임대주택 불가 도대체 이게 무슨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조속히 특별법을 실속 있게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법이 제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에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실태조사, 피해상담전담창구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김용국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