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생소한 에너지 분산정책이 조명을 받고 있다.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그렇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생산 및 소비의 심한 불균형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너지 수요 분산정책 필요성과 과제)에서는 분산에너지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이 잇따랐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산업을 생산지 주변으로 이전한다면 한전의 송배전 손실을 줄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예측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송배전 손실은 전체 발전량의 3.53%, 금액으로는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을 보더라도 타당성은 충분하다.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이 없는 서울은 11%인데 비해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북은 184%에 이른다.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분산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내 732개 데이터센터 중 600곳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력 분산이 실현되면 오랫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크고 작은 불편과 피해를 겪은 발전소 밀집 지역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너지 수요 분산정책 필요성과 과제)에서는 분산에너지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이 잇따랐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산업을 생산지 주변으로 이전한다면 한전의 송배전 손실을 줄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예측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송배전 손실은 전체 발전량의 3.53%, 금액으로는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을 보더라도 타당성은 충분하다.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이 없는 서울은 11%인데 비해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북은 184%에 이른다.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분산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내 732개 데이터센터 중 600곳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력 분산이 실현되면 오랫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크고 작은 불편과 피해를 겪은 발전소 밀집 지역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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