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신공항 논란, 국토부 공항정책의 과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여권 출신 인사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사업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건설이 결정됐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까는 방식에다 천문학적인 매립 비용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도 정치적 이해가 얽히면서 밀어붙인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여년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경쟁했던 SOC 사업이다.

가덕도는 2006년부터 동남권신공항 부지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용역 결과에서 공항입지가 아니다는 판정이 되풀이 됐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파리공항공단을 통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가덕도와 밀양이 탈락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밀양 신공항은 대구경북에서 지지했던 입지라 지역민의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가덕도가 다시 살아나고 일사천리로 건설이 확정됐다. 사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 난공사와 공사비를 이유로 건설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논의되자 국토부 내에서는 불가능한 사안이 다시 시작됐다며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마저 감지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국가 핵심 SOC 사업을 놓고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고 객관적 용역과 검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했기에 이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내공항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합리적 검토를 한 다음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사업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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