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5월 26일 간추린 뉴스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특별법 통과...공포 1년뒤 시행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됩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 예정입니다. 지방에서 대량 생산한 에너지를 수요가 많은 중앙으로 송전하는 '중앙 집중형'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전기세 인하는 물론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2. 6월 모의수능 재학생 감소…졸업생 비율은 역대 최고치 

6월 모의 수능에 응시하는 졸업생 비중이 8만8천3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3 재학생은 37만5천375명으로 처음 4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졸업생 증가에 따른 재학생 성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내달 1일 전국 2천107개 고교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11월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수능의 준비시험입니다.

3. 세관 사칭 피싱문자 기승...대구본부세관 주의보 발령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세관을 사칭해 미납된 관세를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자 '세관 사칭 피싱문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구세관은 "발신자 지역번호가 053으로 돼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증가해, 문자발송 및 관세체납 여부 확인에 대한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세관은 "관세가 미납됐다고 해서 세관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거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한은, 기준금리 세차례 연속 동결...성장률 1.4%로 하향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인 2%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경기와 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4%로, 이전 예상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5. "사드부지 제공 위헌" 성주 주민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성주와 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 주한미군 지위협정 2조1항의 가와 2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의 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 달라며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습니다. 

6.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027년까지 3차례 더 비행 

이종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누리호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세차례 더 비행 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누리호는 목표 궤도인 고도 550㎞에 이르러 탑재위성 8기를 모두 정상 사출한 뒤 오후 6시 42분 비행 절차를 완전 종료했습니다.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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