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NSC 비롯 국제사회 "강력규탄"…한미일 공조·안보리 소집 등 대응할듯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가 30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준비상황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UN)과 미국·일본 등 국제 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번 발사가 실패로 그쳤지만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만큼, 각 국에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간 공조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발사 이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합참의 상황보고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발사를 두고 세계 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제를 위반했음을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 NSC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북핵대표간의 논의도 이뤄졌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유선협의를 통해북한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이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한·미·일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6차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마다 긴급회의를 통한 대응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및 규탄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내온 만큼 실젤 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도 주목된다. 앞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3일 만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다만 이미 북한과의 대화가 대부분 차단된 상황에서 어떤 '유효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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