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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19개국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현황.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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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21년 OECD 19개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현황.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최저임금 인상치의 20%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0~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1% 인상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0.18%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7일 밝혔다. 노동계의 요구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해 1만2천원으로 책정할 경우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연구의 동기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한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8년에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고용을 줄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OECD 19개국의 2010~2021년 최저임금 현황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프랑스(62%)와 슬로베니아(60%)의 최저임금이 높고, 미국(35%)과 체코(40%)는 최저임금이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52%)은 상위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미국(99%)과 헝가리(97%)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19개국 가운데 여덟 번째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다. 룩셈부르크(57%)와 라트비아(58%)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마 수석연구원은 "2021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일본(9.8%)과 독일(8.8%), 미국(6.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선진국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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